법령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서울고법 1967. 9. 20. 선고 66나3075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매매대금공제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67민,502] 매매대금공제금반환청구사건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|